[앵커]
이번엔 정치계 현안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치판독 시간입니다. 오늘(14일)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 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죠?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놓고 부처와 인수위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부처에 대해 당선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브리핑도 나왔습니다. 밀고 당기기, 요즘 아이들 말로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우선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라는 말은 대선 이후 처음 나온 말이다. 정부부처가 당선인의 발목을 잡거나, 부처 이기주의는 아닌 것 같다. 인수위와 부처간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Q.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내놓은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지키면 문제가 되니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거죠. 재정 건전성 때문인데요. 김 위원께선 어느 쪽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공약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상황 고려해서 공약 이행해야한다. 재원 조달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공약을 100% 실현할 수 있다.
Q.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약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있구요. 다음으론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병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국가 보장, 또 전체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김 위원께선 이들 중 어떤 공약을 유보하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 우선은 복무기간 단축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다. '김진 이론'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은 9와 18이란 숫자와 연관이 많다. 2015년에 마지막 운명의 숫자, 그때 한반도에 중요한 격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북한이 지켜보는 정책을 펼치고, 2014년은 상당히 팽팽한 긴장의 해가 되고, 2015년 운명의 숫자가 겹치는 이 해에 격변사태가 터질 수 있다. 박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확고하고 상당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운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초석을 놓을 것. 상황이 이렇기때문에 급격한 군복무 단축은 적절치 않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는데요.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대선 패배를 참회하는 3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60년 정통야당의 역사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문희상 위원장. 자 이런 민주당의 비장한 출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대단히 비판적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면면을 보면 변화를 위한 동력이 거의 없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인품은 좋으나 그 분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개혁성이 떨어진다. 설훈 비대위원 역시 개혁성 떨어진다.
Q. 비대위 인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대위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 보다는 비주류, 중립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걸로 보입니다. 지역을 고루 안배한 점도 눈에 띄구요. 하지만 계파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 비대위 다운 구성이라고 보십니까?
- 계파 나눠먹기 보다는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전무하다. 대선 패배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언행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Q. 이번엔 인수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외교국방통일 분과의 최대석 인수위원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유다, 철통 보안을 지키지 않아서 해임됐다 등등 추측성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김 위원께선 사퇴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 최대석 위원이 어젯밤에 이메일을 보내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적 비리는 없다. 복잡한 사안이 발생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가 핵심 내용이다. 개인적인 비리가 원인이라면 인수위에서 이야기 못 할 이유가 없다. 인수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업무와 관련된 문제일 것. 최대석 위원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겸손하다'는 평가. '김진 이론'에 따라 추측해보건대 최대석 스타일 문제 때문. 인수위 생활에서 겪은 분위기, 전체적인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론을 둘러싼 격론이 있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최대석 위원이 '앞으로 인수위 작업이나, 정부 참여에서 '최대석 스타일'상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수위에선 '일신상의 문제'로 정리 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