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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공약 '흔든' 국방부…박 당선인 반응은?

입력 2013-01-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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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 첫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국방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 놓으면서 임기 중에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슬쩍 흔들었습니다. 약속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표정을 지을 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인수위 업무보고.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장수 전 장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김장수/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 : (국방부) 부담스럽겠다. 옛날에 장관하던 사람이 인수위원이라고 떡하니 앉아 있으니.]

[임관빈/국방부 정책실장 :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

하지만 논란이 됐던 병사 복무기간 단축문제가 나오자 양쪽은 의견차를 나타냅니다.

국방부는 "부사관 3만명과 예산 1조원 이상 확보해야 하는만큼 중장기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5년내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인수위측은 직접적인 불만을 피하면서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방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수 간사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던 상부지휘구조개편안도 보고에 포함됐지만 중점 추진 계획에선 제외됐습니다.

대신 김 간사가 2007년 장관시절 추진했던 합동군사령부 창설방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동군사령부는 기존에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던 군지휘권과 작전권한을 분리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육해공군의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인수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보다는 해군기동함대 설치나 공중급유기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8조 3000억원 이상이 드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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