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땅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토지이익배당제'를 내걸었고,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첫 일성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당 경선 당시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금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경/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장 :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 : 시장이 만족할 수준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5년 동안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급 위치와 시기, 재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수도권에도 정부 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할 곳이 남아있단 입장이지만,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를 맞추려면 국유지 확보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유력 공급 부지로 김포공항과 용산 옛 미군기지 부지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양도세 완화 등 이 후보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유연한 적용"일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뭘 바꾼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유연하게 정책을 적용한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