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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정원 '일타쌍피' 성공했지만 개혁 피하면…"

입력 2013-09-05 17:57

"이석기 사태, 극우와 극좌 둘다 키울 수도"
"조갑제 100명이 못할 일 이석기 혼자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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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 극우와 극좌 둘다 키울 수도"
"조갑제 100명이 못할 일 이석기 혼자 해내"

[앵커]

그간 국회를 들썩이게 했던 이석기 사태는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국정원 개혁과 경색된 여야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Q. 이석기 의원 사태, 과제에 대한 촌철살인은?
- 일타쌍피.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다. 국정원에서 내란음모를 꺼냈을 때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수있는 계기가 되면 최고로 좋다. 근데 어영부영 국정원은 개혁을 피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다. 또 통진당 내부에서는 이석기는 핍박을 받는, 자기도취에 빠지는 되는 경우, 국정원과 통진당이 적대적관계를 유지하며 둘 다 키울 수 잇다.

Q. "국정원 개혁 잠재웠다" 의견에 대해?
- 극우적 성향의 조갑제 100명이 못할 일을 이석기 혼자 해냈다는 말을 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된다. 과도한 공포심에 넣으려고 하면 안된다.

Q. "일타쌍피의 기회" 의미는?

Q. 국정원 개혁, 어떻게 이뤄져아 할까?
-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문제다. 적어도 국정원이 선거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오히려 국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강화해야 한다. 수사주체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해야한다.

Q.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 입증될까?
- 선동혐의는 적용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가 노골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다. 그냥 툭 던져놓고 사람들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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