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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정치계 막말 파문, 돈과 법으로 혀 가르쳐야"

입력 2013-07-15 17:45 수정 2013-07-15 17:45

"후퇴하던 친노, 부활 노리는 전략일수도"
"청와대 맞불 대응은 부적절"

"개성공단 폐쇄, 북한 내 불안 조성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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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던 친노, 부활 노리는 전략일수도"
"청와대 맞불 대응은 부적절"

"개성공단 폐쇄, 북한 내 불안 조성한 듯"

[앵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귀태' 발언으로 불거진 정치계의 막말 논란에 대해 얘기해보죠.



Q.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발언, 평가는?
- 이해찬 고문의 발언 자체는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본다. 정치적 공세로서 야당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공세로서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극적이었다는 것은 문제이고,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다. 본인이 대표와 상임고문을 지내고 있는 민주당 수준도 내려가는 것이다.

Q. 민주당의 막말 파문, 배경은?
- 정부를 공격하는 장외집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대표적 친노 좌장이다. 만약에 이해찬 고문이 이런 발언을 의도한 것이라면 김한길 대표와 각을 세워 차별화하며 친노세력의 부활을 노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 공세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 친박대 친노가 격돌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김한길 대표가 잡고 있는 민주당의 비주류 세력이다. '을'의 정치를 하겠다고 내걸었지만 NLL, 국정원 파문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비주류가 존재력이 상실되고 친노가 일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Q. 여당과 청와대 반응, 평가는?
- 이해찬 고문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당신'이라고 표현한 점을 더 문제 삼고 질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유리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과거 선거개입 의혹과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 국정원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지 역사적 사실을 놓고 맞불 대응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Q. 정동영 민주당 전 상임고문 발언, 내용은?
- 2004년 4월 총선때 한 말이다. 정동영 의장이 당시 2~30대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말인데 너무 과속했다. 유권자의 50%가 5~70대인데, 당시 노인층을 자극해서 상당히 파장이 컸다.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죄의 큰 절까지 했다.

Q.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발언, 내용은?
-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 발언은 돌이켜놓고 보면 개인의 순간적인 실언이다. 사석에서 기자와 어울리다가 툭 내뱉은 말이지, 역사적인 비하감을 가지고 있거나 근본적인 남성 우월주의자가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대표이기 때문에 사과 성명을 했지만 말을 한 장소, 의도성, 심각성, 역사적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자연산' 한 단어를 가지고 비난할 일은 아니었다.

Q. 안상수 전 대표 발언 이후, 민주당 막말 공세는?
- 천정배 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한 말이다. 막말 의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감이나, 도지사를 지낸 사람이거나 그렇다. 천정배 의원은 대표적 천재로 꼽히기도 했었다. "쥐박이" "땅박이" "2MB"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막말로 인해서 본인은 1MB라는 것을 증명했다. 노무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정치적 파장을 계산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막말이었다. 안상수 대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국회의사록에 남는 의도성을 가진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Q.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발언, 내용은?
- "국민을 마치 '홍어X처럼 생각하는 국민 사기쇼.." 발언을 했다. 평상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다는 것이다. 한때 이명박 대통령이 키우려고 했던 경남 도지사 출신이다. 홍어는 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이다. 민주당 세력에 대한 모욕, 홍어에 대한 모욕이다.

Q. 김태호 의원 발언, 지역 정서 자극 발언 아닌가?
- 본인이 의도했건 아니건 지역 감정을 조작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Q. 정치계 막말 파문, 해답은 없나?
- 돈과 법으로 혀를 가르쳐야 한다. 막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이미 있는 사법제도를 통해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 김홍신 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꿰매야한다"고 했었다. 이 발언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또한 미 하원에서 오바마 건강개혁에 대해 연설을 하는데 "거짓말이야"라고 한 적이 있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미 하원에서는 법안을 만들기까지 했다. 유리나라도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해야한다.

Q. 남북 3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정상화 돌파구되나?
- 박근혜 정부가 대단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프랑스 정치시사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입장을 천명을 했더라. "개성공단 기업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단순히 성명이나 말로 사과하는 말로 그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가고 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버릇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점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Q. 북측의 태도 변화, 속내는?
- 나머지 대화에서도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번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킨 후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세달간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1600만 달러인데, 그 통로가 차단되니 북한 내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다고 본다. 본질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아쉬울 때 나오는 행동이다. 이럴 때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확실히 잡아놔야 남북대화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Q. 수석대표 전격교체, 배경은?
- 수석대표를 바꾸게 되면 오해의 시선이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바꾸었다는 것은 기존 대표가 북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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