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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의혹, 정부 조사 기다리지 말고 당장 수사"

입력 2021-03-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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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슨하고 미흡합니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부 합동조사가 투기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증거 인멸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제 수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협력 지시 등 조금씩 단계를 올릴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들은 뒤, 마무리 발언으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수사를 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찰의 수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강제수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경찰이 중심이 되어 LH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경험을 국가수사본부와 공유하고 공소 유지에 협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검찰에 수사에 착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검경 협력 방안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사대상의 토지 거래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되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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