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이제 정치권 뉴스에서 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용어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이 되기까지, 사실 그간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으면 상세하게 알기 힘들정도로 복잡합니다. 영수회담 의제로, 국회 핵심 이슈로, 법조계 뉴스로, 앞으로도 당분한 계속해서 쏟아질 이른바 '채 상병 관련 이슈'. 그래서 최대한 알기 쉽게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의 시작다시 시간을 처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오전,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휘쓸려 숨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위험한 수색활동을 하는데 왜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나? 정해진 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내용을 민간 경찰과 검찰에 넘기고 수사와 법의 심판을 진행하면 될 일 입니다.
2023년 7월 20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관에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차려졌다. 사진은 이날 유족들의 동의로 공개된 채 상병의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2023년 7월 20일 해병대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시작하고 2023년 7월 30일 해병대수사단은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을 포함해 총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한다고 국방부에 보고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결재가 담긴 문서는 언론에 공개된 상탭니다. (2023년 8월 2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수사 보고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결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국방장관은 대통령실 명의의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조사 결과 언론 브리핑, 경찰 이첩 모두 중단하라는 지시가 해병대 수사단에 내려집니다. 이날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배경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군 검찰에 출석한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서에 담긴 주장입니다. 이 진술서에서 박 수사단장은 과거 대화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거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오전에 VIP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입니다. 박 수사단장이 "정말 VIP가 맞냐"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담겨있습니다.
3. 너무 바빴던, 그래서 중요한 8월 2일정말 중요한 날짜인 2023년 8월 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자체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했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어겼으니 항명이라고 군검찰은 해석하는 대목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경북경찰청을 직접 찾아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박 수사단장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 자료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전화통화가 얽혀있는게 최근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 2일은 앞으로 여러 수사 과정에서 핵심 날짜가 될 전망입니다.
4. '호주대사' 소동 후 이종섭의 입장변화 이종섭 전 국방장관(당시 호주대사)가 지난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시간을 빨리 보내 2024년 4월 17일. 호주대사 부임 후 호주로 갔다가, 자진 귀귁했다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온갖 난리가 끝난 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언론에 새로운 주자를 펼칩니다. "(지난해 8월 2일 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건 회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5. 유재은은 알고 있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오늘(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말이 맞다면 회수는 누가지시한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는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핵심 인물입니다. 법무관리관은 군검찰뿐 아니라 군사법원, 국방 관련 법령, 군내 인권정책까지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입니다.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이고, 장관의 정책과 결정에 직접 조언을 하는 최고위 참모 중 하나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2023년 9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회수 지시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받았다가 국방부로 돌려준 경북경찰청의 한 간부는 최근 JTBC에 사건 회수를 맡은 당사자로 '유 법무관리관'을 지목했습니다.
6. '대통령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시원게다가 또 하나의 키맨으로 떠오르는 인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공수처가 여러 통화기록을 보고 있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문제의 2023년 8월 2일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정황이 나온겁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최측근 참모로 통합니다. 특정한 군 관련 수사 사안에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바쁘게 직접 뛰었는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법무관리관의 전화가 톱니바퀴처럼 이어진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7. 자리 유지한 해병대 사령관 2023년 10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병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와중에 어제(25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첫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입니다.
물론 중간 중간 궁금증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정도를 체크 포인트로 삼아 계속 이어질 향후 소식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튜브로 보기 → https://youtu.be/lTaDtrcGbRI?si=C8wTiPXxe46m5l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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