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돈줄' IT인력 제재...자금 관리책 '유부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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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돈줄' IT인력 제재...자금 관리책 '유부웅' 등 포함

입력 2024-03-28 05:00 수정 2024-03-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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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공동 지정했습니다.

북한. 〈사진-JTBC 자료화면〉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곳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입니다. 북한 IT인력이 벌어들인 돈을 대량으로 자금 세탁할 뿐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민감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뿐 아니라 간접적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해킹 조직, 자금 세탁업자 등을 제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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