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자기 늘어난 지역 의대 학생들이 그대로 지역에 남아서 의사 일을 이어갈지도 문제입니다. 지역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건데, 정부가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의 80% 넘게 배정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늘어난 의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고, 실제 정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수련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 지역 의사의 이탈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대생은)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이고요.]
하지만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또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 근무 계약을 맺는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비슷하게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이상윤/보건의료연대 정책위원 :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는 지금까지 몇 년 시행했는데 지원했던 사람이 한 자리 숫자였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의과대학 비용 대줄 테니까, 너 가' 해서 '공부해서 거기에서 일하기만 해' 이래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지역 의무 근무 면허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기민/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 (일본의) 자치의대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 교육과 배치까지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인사 발령을 내도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가 협의 기구를 만들어 지역의사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