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갑자기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해 정부 믿고 친환경 제품 만들어온 업체들이 줄줄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입장도 사실상 바꿨는데, '무기한 연기한다'던 규제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정해서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친환경 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자 줄도산 위기에 처한 탓입니다.
[이재성/친환경 소재 기업 이사 : 종이빨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 20대 발주를 내고 수억 원을 들여서 준비해왔는데 이해도 안 되는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미룬 것은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수빈/다회용컵 제조업체 지사장 : 무기한 유예라는 것은 사실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환경부는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 일회용품 감량 또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환경부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던 계도기간을 다시 정해, 이번 주 내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들은 다시 설정되는 계도기간 역시 길어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철/쌀빨대 제조업체 대표 : 계도기간 6개월, 1년 얘기하면 저희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정부는 이와 함께 손해를 입은 친환경 제품 업체들에게는 경영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빌려주는 방식이라 뚜렷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