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정직을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적채용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기자]
먼저 권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해왔고, 지금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전 청와대에서 근무한 분들에게 확인해보니, 별정직은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뽑아온 게 맞습니다.
법에 명시된 채용절차는 따로 없고, 채용 과정에서 '누가 추천했느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도 가까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우 씨의 경우, 권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로 밝혀졌고요.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그 부분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고, 우모 행정요원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위촉된 강릉시 선관위원입니다.
선관위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게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하거나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는 해당 기관 관계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라 이 사안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권 원내대표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논란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9급이라 미안하다' 우 씨가 7급도 아니고 9급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당 내에서조차 '9급 준비생들에게 상처가 될 말'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권 원내대표가 '그 돈으로는 서울 살기 힘들다'고 안타까워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걸 알면서 최저임금 개편 이야기를 하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전 정부와 계속 비교하며, 그에 비하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이 상대평가냐는 비판이 있고요.
오늘 해명 과정에서 나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는 발언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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