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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렸지만 더 오른 유가…정부 후속카드 고심

입력 2022-06-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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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유가가 다시 12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보다 유가의 상승폭이 더 큰 겁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역대 최대치로 올린 상황이라 고유가에 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67원, 경유의 평균가격은 2066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유소의 기름값이 매일 오른 결과입니다.

지난달 초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리터당 58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이보다 더 올랐습니다.

5월 첫주만 해도 리터당 1092원 수준이던 국제 휘발유 가격이 6월 둘째주에는 1189원으로 100원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폭등하는 국제 유가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유가 상승은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달 기름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려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류세 비중이 커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국제유가가 8배 오르는 사이 휘발윳값은 60%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더 이상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2조 넘는 세수가 줄었단 점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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