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내일(3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 일부를 저희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맞설 '검찰 독립 방안'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정리한 이른바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인수위는 한 달여 간의 논의 끝에 110개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520개 실천과제를 확정했습니다.
JTBC가 인수위 문건 일부를 입수해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없애는 게 대표적입니다.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산업의 규모도 키우는 방안이 실천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15일) :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윤석열표 사법개혁 구상도 확정됐습니다.
'형사사법 개혁' 방안이 네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권 보장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겼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폭 손질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확정 짓고 전국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주택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문건에 등장합니다.
대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매달 갚는 돈의 부담을 줄여주겠단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 이 같은 국정과제 확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단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수…탈원전 폐기 등 '문 정부 뒤집기' 공식화](https://photo.jtbc.joins.com/news/2022/04/20/2022042018110412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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