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해도 새 정부 임기 내 입주 어려워 섣부른 기대감 경계해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까지 담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과 인허가 절차 문제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수위가 이와 같은 1기 신도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자 분당·일산의 집값이 꿈틀거리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는 이번 주 0.05% 상승했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도 0.04% 뛰었고 일산서구는 0.02%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전 지역 평균은 -0.01%를 기록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정비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가 많아 새 아파트로 준공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새 정부 임기 내에 입주가 이뤄지는 건 쉽지 않아 섣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