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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우려…한동훈 지명 철회해야" 시민사회 비판

입력 2022-04-14 19:57 수정 2022-04-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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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사회에서도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행정에는 파산과 회생 등 다양한 민생행정도 포함돼 있는데, 한 후보자의 경우 수사를 제외한 역량이나 경험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단 겁니다.

민변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당선인의 최측근이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검찰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이같은 우려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인사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유식/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검사장을 하던 분이 법무부 장관을 바로 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배력은 굳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집행이 되겠죠.]

참여연대도 검찰공화국이란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법무부 주요 요직을 검사들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탈검찰화 기조를 뒤집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편향적인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오늘(14일)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의를 알리는 글을 올리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요청도 담았습니다.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하여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합리적 형평 인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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