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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중국·러시아 보류 요청

입력 2022-01-21 06:58 수정 2022-01-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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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사진-유엔웹티비 캡처〉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사진-유엔웹티비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의 제안을 보류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고,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규정상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하나라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추가 제재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모든 회원국이 이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 전선에서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4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뒤집을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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