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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방역지원금, 2월엔 손실보상" 투트랙 지원 카드

입력 2021-12-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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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생기는 손실을 메워주겠다면서 정부가 꺼낸 카드는, '투 트랙 지원'입니다. 일단, 내년 설 연휴 전에 '방역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주고 그다음엔 2월 중에 손실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따로 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까지 이지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김부겸/국무총리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을…]

김부겸 총리가 내놓은 구상은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일회성 현금을 '방역지원금' 형태로 먼저 준다는 '투트랙 지원'입니다.

어제(15일) '선지원 후정산'을 꺼냈던 여당과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영업제한 강도와 업종, 매출규모에 따라 대상을 나눠서 현금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땐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대형헬스장은 2000만원을 받았고, 작은 옷가게는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설연휴 전 1월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원은 3조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다시 말해 정부 비상금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이와는 별개로 올 4분기 거리두기 강화로 입은 손실은 내년 2월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지원금은 총 90일 중 방역 지침이 내려진 45일 치만 산정됩니다.

이때 기존 10만원인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쥐꼬리 손실보상'이란 비난에선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에선 매출 감소분을 다 보상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줄어든 이익만 따져서 보상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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