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주 국감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13일) 상임위 곳곳에선 '이재명 국감' 전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야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하자 이재명 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살림을 뒤지는 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오늘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가 출범했죠. 관련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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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커밍순 > 그리운 일상입니다.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콘서트장에서 마음껏 떼창을 하는 일상. 벌써 1년 8개월째 멈춰 있죠. 가장 높은 강도의 4단계 거리두기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이런 웃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7월 13일) : '헬스장서 김종국의 한 남자를 틀어줬다. 김이 샜다' 웃픈 4단계 첫날입니다. 4단계 정부 지침상,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120bpm내로 지켜야 하기에 신나는 댄스곡 대신 발라드나 R&B를 틀어야 했단 이야깁니다. 컨추리꼬꼬의 gimme gimme, 박명수 바다의 왕자. 140bpm이 넘어서 절대 틀어선 안 될 노래들입니다.]
일각에서는요 "뛰지를 못하니 '확찐자'가 되버리고 말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순항 중입니다. 전 국민의 78.1%가 1차 접종, 60.8%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머지않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이건 결코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강을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로 가는 핵심은 이거죠. 스텝 바이 스텝,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한 단계식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일단 오는 18일부터 월말까지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전환 전 마지막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입니다. 그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건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위드코로나 TF 추진단장 : 한시적 백신패스 제도 도입입니다.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손영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 :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이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11월 초부터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로 접어듭니다. 사적 모임은 물론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장의 허용 인원도 늘리고 재택 치료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입니다. 일선 학교들도 '전면 등교' 방침을 추진합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어제) : 코로나 교육결손 회복의 핵심인 2학기 등교 수업 확대, 2학기의 단계적인 전면 등교는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대응,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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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맹탕 국감 > 10월 초부터 3주간 치뤄지는 국회 국정감사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전을 복기한다면 글쎄요. 뉴스픽에서 수차례 제목으로 다뤘듯 '대장동 국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화제의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방불케하는 '스트릿 국감 파이터'가 펼쳐졌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 좋은 말,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그거 다 떼십시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정무위원회) : 온 국민은 화천대유 몸통이 누구 것인지 묻고 있고, 그 질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 : 김도읍 간사님 지금 눈알 부라리시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실 거 같아요. (뭐라 그래? 백혜련! 뭐라 그래 지금!)]
[이원욱/국회 과방위원장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아니,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이게 뭐하는 꼴들이야!]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어디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위원장이 진짜!]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정무위원회) :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스트릿 국감 파이터 후반전. '대장동 미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주엔 이 미션의 판을 뒤흔들 '거물급' 인사가 한 명 출연합니다. "경기지사직 아직 사퇴 안 한다. 경기도 국감 직접 나가겠다" 정면 승부를 택한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퇴하지 않는 한 출석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일각에선 막상 이 지사가 나와도 싱거운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대장동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민주당이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감장까지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감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에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회라도 열자는 겁니까? 적어도 공당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민생 국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를 파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직접 찾아 항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왜 문을 잠가놔.) 어디 가셨어요. (일정까지는 모르겠고요.) 도지사가 맨날 도청을 비우고 어딜 다니노.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 지사의 진정성을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의미한 자료는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 또한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와 함께 '이재명 게이트 비리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추가 제보를 받겠다는 취진데요. 이재명 지사, 국민의힘의 도청 항의 방문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어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김만배 씨를 아셨습니까?)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그런 지방 사무에 대해선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분가한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살림 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TF를 꾸려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캠프 출신의 김병욱, 박주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고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 비리와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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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혁신 >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총 73가지 혁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했고요. 징계위원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박은정/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내제된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은 군 조직문화와 인식 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기존 혁신안의 재탕이다 또는 실효성이 없는 권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급식비 인상 등 예산까지 반영된 내용이라든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등 권고에 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또 합동 위에 참여한 민간 위원 80명 중 20명은 "국방부가 폐쇄적이고 일방적이다. 개혁에 한계를 느낀다"면서 중도 사퇴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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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회담 안 해"> 미국 워싱턴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났습니다. 양국은 "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최소한의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회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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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검증 다시" >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국민대 측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조사할 계획서 다시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명확하게 다시 조사하라고 한 건데요. 국민대 졸업생과 일부 재학생, 대학원 생들은 집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김준홍/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장 (JTBC '뉴스룸' / 어제) : 학내외의 반발과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재심사에 대한 일정을 밝히고 추진을 해야 된다.]
국민대 교수회 측 김건희씨의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과 '비대응' 방안을 놓고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을 교수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