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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00% 왜 안 되나"…한숨 쉬는 자영업자들

입력 2021-10-08 20:28 수정 2021-10-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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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손실 보상률도 왜 100%가 아니라 80%냐고 반발합니다.

자영업자들 얘기는 김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와 광진구 2곳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 중인 한 40대 자영업자는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 비율이 100%가 아닌 80%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용규/코인노래방 점주 : 7월, 8월, 9월에서 3개월 동안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오늘 확정된 80%로 계산을 하면 1000만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분기만 하더라도 노씨는 하루 35만원을 벌었지만, 올 3분기에는 일 평균 13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수입과 달리 240만원인 임차료와 저작권료, 전기요금 등은 매달 고정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노씨는 코로나19 이후 세금공제나 감세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정해진만큼 내고 있습니다.

[노용규/코인노래방 점주 : 국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100% 납세 의무를 지게 했으면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금액 자체, 100%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 1억원으로 정해진 손실보상액 한도 역시 논란거립니다.

특히 종업원 고용을 유지했던 중대형 식당 업주의 반발이 큽니다.

[전봉효/식당 '효면옥' 대표 (서울 은평구 신사동) : 너무 형평성이 없고 표밭만 생각하는 거죠. 혼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중형 식당 하나면 작은 식당 30개니까…]

현장 목소리와는 달리 정부는 이번 계획안이 "'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입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이었으나 심의회 의결을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탭니다.

[조지현/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시간제한 철폐,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5일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보고 이후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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