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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 무역정책…고율관세 유지·1단계 합의 준수 압박

입력 2021-10-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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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도 준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지쳤다며 새로운 강경 전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1단계 무역합의의 모든 요소에 대해 중국과 진정으로 대화할 예정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 약속입니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는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됐습니다.

중국이 농업과 에너지, 제조업 부문에서 약 2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춘다는 게 핵심입니다.

타이 대표는 공정한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러 경제체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타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관세 등 보복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던 조항입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목표가 "갈등을 고조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곧 중국과 직접 솔직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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