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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이어 상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입력 2021-09-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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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뺀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 국방위가 공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입니다.

주한 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십과 방위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원 국방위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하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선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원 국방위는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뒤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고 각 의회가 이를 다시 통과시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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