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빠지는 대신 '역할' 강조
[앵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5개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기존 정보 동맹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지침 형태로 통과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대한 조항을 빼는 대신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애덤 스미스/미국 하원 군사위원장 : (찬성 57표, 반대 2표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이의 없이 채택됐습니다.]
법안에는 5개 나라 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 나라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이 방안은 본 법안에 첨부된 지침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검토해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빠진 채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선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의회의 설명입니다.
법제화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상·하원 조문화 작업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 작업과 주한미군 역할 확대론 등과 맞물려 처리 과정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