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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정세현 민주당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앵커〉 오늘 두 번째 영끌 인터뷰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북한이 연이어 강경한 담화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법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정세현 민주당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그 전날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계속 우리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전 연습을 문제 삼아서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오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영철 부장이 얘기하는 안보위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세현〉 뭐 국민들이 안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군사행동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고 쏜다고 한다면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방향을 적절하게 동북쪽 내지는 서북쪽으로 쏴서 거리로 볼 때 이걸 각도만 돌리면 남쪽으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식의 미사일 발사 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 핵실험을 또 할 건 아니고.왜냐하면 핵실험은 사실은 5차까지 하고 나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찍어내면 되는데요. 더구나 6차까지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ICBM이나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SLBM.
▶앵커〉 잠수함탄도미사일.
▷정세현〉 금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지시를 내렸고 그랬기 때문에 SLBM을 발사함으로써 위협을 가할 수는 있죠. SLBM이라는 건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올라오기 때문에 어디서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는 관계로.
▶앵커〉 우리로서의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정세현〉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니까 함경북도 동북쪽으로 쏘는 거나 또는 이쪽 평안남북도 쪽에서 서북쪽으로 쏘는 것보다는 SLBM이 무슨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와서 쏘아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겁나죠.
▶앵커〉 위협적인… 알겠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8월에 하는 건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원래는 하게 된다면 실제 그리고 연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7월 27일날 남북의 통신연락선이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렇죠.
▶앵커〉 그러면 사실은 기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봤거든요. 모종의 합의.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아주 축소한 규모에서 하고. 그런 통신선이 연락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정세현〉 그런데 합의라기보다는 교감을 하는데 아마 북쪽에서는 통신선 복원을 해 주면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8월 훈련을 그냥 중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명언적으로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선 복원한 뒤에도 계속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속 한미가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한미 간에 계속 협의 중인데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아마 연기 내지 중단을 자꾸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난색을 표하니까 계속 좀 더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관측을 했던 거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북한은 그걸 잘하면 통신선,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금년 훈련은.
▶앵커〉 연기나…
▷정세현〉 중단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사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제 영끌인터뷰에서 태영호 의원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라는 걸 상세히 설명하시던데 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봄 훈련도 겁나지만 가을 훈련도 겁나고. 금년은 봄 훈련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제대로. 가을 훈련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상 실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니까 저쪽에서는 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기회를 잡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정세현〉 그렇죠.
▶앵커〉 그럼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북한이 타개할 하나의 기회였는데.
▷정세현〉 그렇죠. 북한 내부 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식량난. 식량난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풀기 위해서라도 남쪽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밖에 없어요. 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남쪽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쌀을 먹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 쌀을, 남쪽 쌀을 40만 톤, 50만 톤씩 받아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선 사람이 조선 쌀 먹는 게 좋지.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품도 부족하고 UN에서도 보고 나오지 않았어요. 식량 부족, 의약품 부족, 식수, 위생 불량.
▶앵커〉 이번에 폭우까지 있었고요.
▷정세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없기 때문에 남한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선 복원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시키거나 중단시키고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 복원하고 남북 대화를 디딤돌로 해서 북미 대화도 재개하고.
▶앵커〉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세현〉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대신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 시작되면 결국 북핵 문제 해결 수순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신선 복원을 바란다기보다는 남북 대화 복원이 북미 대화로 연결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그러면 북핵 회담이 재개되고.
▶앵커〉 그럼 말하신 대로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이 그런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되는 건데 궁금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8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거면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거면 악화된 다음에 다시 또 친서 교환을 해서 복원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딱 가는 게 문 정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정세현〉 훈련 끝나고?
▶앵커〉 예. 끝나고 복원을 하는 게. 물론 당장 복원은 힘들겠지만 10월이라도 당장 기회가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세현〉 그러니까 8월 훈련에 대해서 내막은 잘 모르지만 8월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면 아마 중단 내지 연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좀 있었지 않나. 그걸 북한한테 명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앵커〉 약속을 해 줄 수는 없다.
▷정세현〉 명언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또 그걸 폭로하고 트집잡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 정도 교감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아마 잘하면 그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앵커〉 희망,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겠다.
▷정세현〉 그게 이제 기대가 어그러지니까 이렇게 험한 단어를 써가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7월 27일날 날짜에 양쪽이 꽂혔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날짜.
▷정세현〉 글쎄요. 그러니까 7월 27일이라는 것은 휴전협정 조율된 날짜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날이죠, 법적으로. 휴전된 날이죠. 끝났다기보다는.
▶앵커〉1953년.
▷정세현〉 1953년. 그러니까 그런 날은 의미 있는 날짜에 맞춰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거기서부터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 피차.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을 텐데. 그날이 아니면 날짜는 9일밖에 없어요. 너무 늦어요.
▶앵커〉 그런 의미 있는 날짜가.
▷정세현〉 왜냐하면 8월 중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쌍방이 7월 27일로 합의를 했고. 그날 발표를 했는데.
▶앵커〉 지금 어쨌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계속 아주 공격적인 담화문을 내놔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기가 우려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을 때 기대 효과들은 현재로서는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세현〉 일단은 뭐 그야말로 14일의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런데 문 정부 임기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그 대화를 이번에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으면 다시 이어가서 뭔가 다음 정부, 정권 연장이든 재창출이든 교체든 다음 정부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세현〉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하고 또 통신선 복원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당연히 임기 한 8~9개월 남았지만 남북 관계를 복원해서 이걸 다음 정부로 넘겨주고 떠나야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좀 상황이 좀 험악하게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 관계도 생물입니다. 정치가 생물이듯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급작스럽게 통신선이 복원이 되거나 또는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시험발사를 계속하든지 해서 미국이 발끈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잘못하면 뭐라고 그럴까. 소규모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미북 간에 오히려 대화가 물밑 대화 같은 걸 통해서 미북 간의 접촉이 먼저 시작되는 식으로 상황이 다시 또 풀려…
▶앵커〉 최근 남북 관계를 보면, 북미 관계도 보면 최악의 상황이 임박했을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게 실마리가 돼서 풀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까이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까이로 가는 같은 상당히 마뜩지 않은 상황들인 거죠.
▷정세현〉 뭐가 문제냐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상황의 전변은 오히려 미북 주도로 일어난다는 게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하죠.
▶앵커〉 그렇죠.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정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연습, 14일까지는 연습이고 16일부터는 제가 알기로 26일까지인가요? 그때가 본훈련인데. 이건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NS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정세현〉 아니,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죠.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해 주시라 하는 얘기했었는데 NSC회의에서 그건 의미 없고 한미연합훈련은 원안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모양이죠. 그런데 나는 그 얘기 했었어요. 이게 지금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놓고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낀 셈입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북한이 저렇게 반발을 하니 북한의 입장도 세워주기 위해서 둘 중의 하나는 좀 마침 또 14, 15는 쉬게 돼 있으니까, 훈련이. 뒷부분은 좀 생략을 해 주면 북한 체면이 살고 미국은 미국대로 연습훈련, 이건 원안대로 그냥 13일까지 이행하면 피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통신선 복원 문제를 원만하게 극복을 하고 또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걸 북미 대화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NSC. 오늘 NSC 결과를 보면 이제. 거절당한 거죠.
▶앵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 제안을 했는데 NSC에서 들은 척도 안 하는.
▷정세현〉 들은 척도 안…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나는 어차피 창 밖의 남자이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중단하면 아마 지금 야당에서는 하명으로 해서 훈련을 축소했냐. 축소한 걸로 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있어서 중간에 중단하기에는 사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그럴 바에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 하는 거고,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정세현〉 그런데.
▶앵커〉 사실 지난해에도 했던 거잖아요.
▷정세현〉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입방아 찧는 소리를 일일이 의식해서는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남북 관계가 훨씬…
▷정세현〉 필요하면 국가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반대나, 반대여론이나 또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고.
▶앵커〉 김여정 하명 얘기가 있어도 하명 아니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정세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가 선순환되고 북미 관계가 돌아가고 북한 문제의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면 그게 5000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줬기 때문에 이를 하는 거지 김여정의 하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유치한 얘기하지 말라라고 받아쳐야지.
▶앵커〉 강하게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세현〉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남북 관계 혹시 북한이 뭔가 하면 또 오셔야 되는데 사실 국익을 생각하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현〉 그렇죠.
▶앵커〉 잘되는 걸로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정세현〉 방송에 안 나오는 게 나라가 편안한…
▶앵커〉 2주 뒤쯤 오실 것 같은데. 오늘 정세현 민주평통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