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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하던 발달장애인 수갑 채워 연행…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입력 2021-07-22 15:24 수정 2021-07-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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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자 가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자 가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체포·연행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JTBC는 지난 7일, 안산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고경태 씨가 길거리에서 혼잣말을 하다 주민에게 신고당해 수갑을 차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야 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고 씨는 평소 읽던 야생동물에 대한 책에서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읊조리다 한 주민으로부터 "외국인노동자가 자신을 위협하려 한다"는 오해를 샀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5337)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22일) 당시 고 씨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과 관할 파출소장 등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관이 고 씨의 장애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체포하고, 강압적인 언행을 하며 경찰서까지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란 고 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과잉 행동을 보이자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라고 죄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다",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떡하냐"는 등의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고씨가 장애인인지도 몰랐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지만, 고 씨는 그때의 충격으로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계속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경찰관과 파출소장 등을 상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것과 장애인 체포·연행·수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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