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채 전 비서관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돼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