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김 총리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면서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