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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 아직인데 전 국민? 소상공인들 '부글'

입력 2021-06-01 20:16 수정 2021-06-02 13:08

국회, 손실보상 법제화만 합의…5개월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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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 법제화만 합의…5개월째 지지부진

[앵커]

여당이 전 국민 지원 카드를 꺼내자 소상공인들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반발합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제 논의가 다섯 달째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전 국민보다 영업 금지나 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이 먼저라는 게 이들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당구장 하루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반토막입니다.

[A당구장 직원 : 많이 줄었죠. 하루 40만원 벌어야 하는데 20만원밖에 못 벌어요. (영업을 새벽) 1~2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영업 제한 시간이 언제 풀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B당구장 직원 : 당구장은 '시간 장사'라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 10시 이후에 오시거든요. 그 손님들이 못 오시니까요.]

코로나19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손실보상 입법은 제자립니다.

올 초, 국회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덴 간신히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어디까지 소급해 줄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차례 걸쳐 지급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손실보상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박주형/필라테스학원 원장 : 선거철엔 반짝 (지원금을 소급해) 주겠다고 하다가 보궐선거 할 때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고 일부 의원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많이 아쉽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전국민 지원금을 거론하자 소상공인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대변인 :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경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그 추경안에 피해 지원, 거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다는 건 (피해 규모를) 정확하지 않게 추계한 것이고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전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30% 정도에 그쳤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이를 근거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례를 볼 때 여당이 전국민 지원 카드를 밀어붙이면 정부가 반대하기 힘들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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