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임시국회가 그냥 넘겨버린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입니다. 보궐선거 전엔 여야가 서로 우리가 원조라고 외치더니 아직 상임위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유미화 씨는 오늘(29일) 하루 가게를 비웠습니다.
대신 국회 천막농성장을 찾았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된 걸 비판하기 위해섭니다.
[유미화/국숫집 운영 상인 :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알고 국회의원들이 일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왜 다른 나라는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허탈해는 건 4.7재보선 전엔 여야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지난 2월 2일) :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지난 2월 8일) : 영업 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난 3주를 여야는 다투기만 하다 정작 법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책임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소위가) 27일로 연기되더니, 그마저도 안건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안소위는 개최조차 못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야당의 거부로 산자중기위에서 벤처기업법 등 논의가 지연된 점은 아쉽습니다.]
거대 정당들 이런 네탓 공방은 국회 내에서도 비판받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거대 양당은 (손실보상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네 탓이라며 국민들 절규에는 귀 닫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정부는 정부대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결국 선거 전 약속만 철석같이 믿었던 소상공인들의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김봉환/고깃집 운영 상인 : 버텨왔는데 이제는…사채까지 다 빌려다 쓰고…진짜 빨리 좀 처리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절절히 울고불고 다녔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