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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칼' 댄다더니…결국 '빈손'으로 헤어진 정부·여당

입력 2021-05-27 19:58 수정 2021-05-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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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LH를 개혁하겠다며 석 달 가까이 준비한 개혁안을 오늘(27일) 정부가 여당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도대체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 또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빈손으로 헤어지면서 개혁안을 발표하는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국토위원이 이른 아침부터 만났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여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토부는 크게 4가지 개혁안을 보고했는데,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쪼개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큰틀에서 관리는 지주사가, 실질적인 집행은 자회사가 해 내부 정보 악용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17명 국토위원 모두가 돌아가며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의는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의원은 "외부 통제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대책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주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구조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나 투기 정보 악용 등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 LH 위에 회사 하나 더 두는 거로 국민들에게 개혁이라 설명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지주사는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옥상옥 구조로 정책 결정의 비효율만 낳는다는 겁니다.

회의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 (각자) 위원님들 생각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그 말씀들 다 듣고 하느라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원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한 번 더 당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달 안에 내놓으려던 LH 개혁안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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