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사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지난번 국토교통부와 LH보다 6천 명 가까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조사에서 적발된 사람은 지난번보다 많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투기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본인만 대상이었을 뿐 가족이나 차명 투기는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조사 대상자는 총 8653명입니다.
1차 조사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1만4천여 명을 조사해 20명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 비율이 두 배입니다.
그만큼 지역 곳곳의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기에 많이 연루됐다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1차는 144명인데 비해 2차는 237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세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도 불법 투기를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의 주요 대상은 신도시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됐습니다.
광명, 안산, 시흥시의 경우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과거 토지나 주택, 보상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 역시 조사 대상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여전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차명 거래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남근/민변 변호사 : (전수조사가) 명단 비교하는 것뿐이잖아요. 차명 거래를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합조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