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엊그제(9일)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LH 사장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다'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변 장관이 사장일 때를 포함해서 LH는 최근 10년간의 내부 감사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을 단 한 명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한 LH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투기는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이 투기로 수익을 얻는 동안 내부 감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LH에서 내부 정보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부 감사 결과를 보니, 단 한 건도 없었고, 관련 징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LH 관계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투기)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개인정보 영역도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에서 투명성과 청렴을 강조하고 제도도 바꿨다고 했지만 내부 통제는 허술했던 겁니다.
윤리강령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윤리강령에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투기 의혹을 보면 모두 윤리강령을 어긴 겁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술한 감시 시스템과 유명무실한 윤리강령이 LH 직원들의 투기를 막지 못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최석헌·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