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례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는데요. "20건 중 11건이 변창흠 장관 재임 시절 발생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1일)도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속보로 발제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전하기 전에, 잠깐 예전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2월 28일) : 청와대 판 매칭 서비스 '대화해듀오', 북·미 대화편입니다. 이름, 김정은. 1984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졌죠. 모 결혼정보업체 등급표에 따르면, 5급 이하 고위 공무원이 A 등급이니까 직업으로 보면 S, 최상위급입니다. 참고로 저 기자인 신 반장은 C-라고 하네요.]
갑자기 왠 김정은 위원장하실 텐데, 포인트는 저 '직업 등급표'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을진대, 결혼정보회사의 어쩔 수 없는 영업방식이라 이해해야 하는 건지 좀 씁쓸하긴 한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2021년 신 직업 등급표' 입니다. 1등급엔 판사가 있고요. 신종 유망주 'LH 직원'이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2등급엔 유명 로펌 변호사와 '형제가 LH 직원', 3등급은 '부모가 LH', 4등급 '친척이 LH', 5등급 '친구가 LH' 순입니다. 이정도면 신의 직장이라 불러야 할까요?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이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일부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거칠고 화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한 공부했습니다.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라니, LH 직원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부러워서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2021년 신 직업등급표, 이건 부러워서가 아니라 풍자의 영역인 거죠.
[정세균/국무총리 :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심사례 13명에 더해, 정부의 1차 합동조사에서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총 네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첫째, 당초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둘째, 불법 행위자 즉시 퇴출 및 불법 이익 환수 입법화. 셋째. LH의 '환골탈태'식 혁신. 넷째,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 불공정 행위 엄단입니다. 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총리님께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LH가 전담기관인 것으로 압니다. 과연 그래서 이 조직이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느냐…)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LH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신뢰가 잘 가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공직자 투기는 혜택이자 복지"라 대놓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선거가 한 달 뒤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LH 해체, 해체에 준하는 개혁. 다만, 과거의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해체를 하는 바람에…]
[박근혜/씨 (2014년 5월 19일) :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오히려 우리가 바다 치안과 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의 최일선 기관을 뭐 해체를 한다든가, 해체의 수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딱 걸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변창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요. 전직 LH 사장이자 현 국토부 수장인 변 장관, "개발 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닐거다", "일부 직원들의 일탈" 등등 민심과 세상 동떨어진 발언으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합동조사단 발표에선 이런 사실도 확인됐죠.
[정세균/국무총리 : (투기 의혹에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20건 중에서 11건이 (변 장관)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주택 공급 핵심인 LH를 해체할 수 없는 것처럼,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인 변 장관을 경질한다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질 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2·4 공급 대책을 변창흠 장관 취임 후에 발표를 했고,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잘못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반면 야당은 "자기 잘못을 자기가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자르는 게 민주당에도 득일 것"이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LH 의혹을 '누적된 적폐'라 한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투기 의혹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적폐놀이를 계속 하시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십시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또 "LH투기 의혹이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지만, 정부여당은 본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벌백계의 첫 발인 LH 투기의 관리 감독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도 여론 떠보기에 급급하고, 신뢰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신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청와대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상대로 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이 대상이었는데, 청와대는 "(신도시) 인접지역 주택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정상거래.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LH 투기 의심 20건…11건은 변창흠 사장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