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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배 비용"…유관 부서 다 문제 삼은 '가덕도특별법'

입력 2021-02-24 22:05 수정 2021-02-24 22:13

세금 10조 '예타 우회로'…특혜 저지 기회 딱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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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조 '예타 우회로'…특혜 저지 기회 딱 2번


[앵커]

부산의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 특별법은 이제 두 개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내일(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 본회의만 남습니다. 적게 잡아도 세금 10조 원이 들어가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건너뛸 수 있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섭니다. 지금 정부의 부처들까지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두 정당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계산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28조6천억 원으로 애초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업비 약 8조 원보다는 3배 이상입니다.

부산시 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국내선으로 쓰고 국제선만 가덕도에 새로 짓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렇게 하면 국내선과 국제선 환승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 인근 진해 군 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와 동선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으려면 국내선과 국제선은 물론 군 시설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와 파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바다를 메우는 데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지반 침하를 막는 유지비만 10조 원 넘게 들 거라고 봤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 주요 도시를 오갈 때 김해신공항보다 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졸속으로 공항건설을 강행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다 승객이나 화물 수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짓는 건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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