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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표 앞에선 한목소리?…10조 가덕도 '예타 면제' 길 텄다

입력 2021-02-19 19:57 수정 2021-02-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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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꺼냈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두 당이 선거를 앞에 두고 이 문제에선 한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19일)은 사업의 정책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넣어 특별법까지 상임위 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사업이 충분한 검증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돈 물론 국민의 세금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잠정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핵심으로 (특별법 조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 법에 구멍을 내기로 한 겁니다.

당초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소위에서는 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닌 '신속히 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바로 반발여론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도 당 지도부를 찾아와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다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역시 부산 민심에 신경 써야 하는 국민의힘도 잠정 합의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다만 오늘 중에 이런 내용의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도 같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특별법 부칙에 넣을지도 마지막까지 쟁점입니다.

가덕도 공항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양대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걸 두고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가덕도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입니다. 거대 양당의 야합을 통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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