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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당근책에 강남 '계속 흐림' 강북은 '흐리다 갬'

입력 2021-02-04 20:30 수정 2021-02-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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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팀의 안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번 대책이 성공하느냐는, 그러니까 정부의 당근책이 통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도 됩니까?

[기자]

■ 10원이냐 100원이냐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시한 가장 큰 당근은 수익 보장입니다.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데 원래 민간 건설사를 끼고 개발을 할 때보다 10%에서 30%포인트 정도 더 보장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래 수익이라는 것이 고무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재건축 단지의 예상 수익을 10원으로 생각했다면 최대 13원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예상 수익을 100원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공공에 맡길 경우에 87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단지들, 아까 보니까 은마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데는 공공 주도 재건축을 안 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앞서 보신 대로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세입자 비중이 70%에 이릅니다.

실거주자보다 투자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합원의 70%는 직접 살지 않으면서 비싼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의 다른 아파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빼고도 큰 수익을 내야 한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강북 아파트는 어떤가요?

[기자]

■ 강북 '흐리다 갬'

일단 강남보다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의 오래된 단지는 실거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 비중이 높다라는 건 고수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적다는 걸 반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고 있는 집주인들은 큰 수익이 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집주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만 되면 정부 주도의 재건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의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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