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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공급 부족 '오진' 논란…안개 속 대책

입력 2021-01-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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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대수가 늘어난 걸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맞습니까?

[기자]

■ 공급 부족 '오진' 논란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늘어난 61만 가구 중에서 상당수가 1인 가구입니다.

전세난의 중심에 있는 계층이 아닙니다.

전세난을 겪는 핵심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3~4인 가구인데요.

하지만 1인 가구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원룸에 많이 삽니다.

1인 가구가 늘어서 3~4인 가구용 아파트가 부족해졌다고 연결 짓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앵커]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이 많게 설계돼 있다, 이 발언에 대한 반론도 있죠.

[기자]

■ 공급 통계 '진실 게임'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주택 인허가를 기준으로 과거 정부보다 많이 짓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전세난이 심한 서울로 좁혀보면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전망하는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도 차이가 큰데요.

정부는 올해 서울 기준으로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업체는 3만 가구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1만 가구나 차이가 나는데요.

SH나 LH의 공급 물량은 잡히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대책이 성공하느냐도 아파트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냐,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네요.

[기자]

■ 아파트 공급이 '관건'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건 '역세권 고밀개발' 카드인데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내 307개 지하철역 주변은 모두 잠재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택지 개발이 어떤 형태가 될 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돌아보면 과연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겠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전세대책을 발표할 때도 아파트는 적고 호텔전세나 공공임대 등 1인 가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라도 만들겠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아파트를 원하는 3~4인 가구의 수요를 얼마나 해소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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