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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 본 국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무산

입력 2020-12-03 21:01 수정 2020-12-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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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때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니 번거로웠는데, 병원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와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반대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수술로 입원했다 퇴원한 지춘성 씨.

가입한 보험사에 진료비 등을 청구하려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건입니다.

대부분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이마저 팩스 등을 이용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지춘성/서울 상암동 : 이게 본인이 다 떼어야 하고. 다 떼어서 회사에 가져다주거나 팩스로 보내도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법안)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보험료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건강보험 전산망을 이용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대신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임시회의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가나 환자가 의료기관에 해달라고 강제할 권리가 없다'며 '폭력적인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편의성은 커지겠지만 개인의 보험 계약에 제3자가 나서는 건 고민해봐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의료계는 행정 부담과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제3자인 의사, 의료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해선 안 되는 겁니다. 전부 관련된 서류들을 보내줘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진료 실태나 수가가 공개돼 수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최대집 의협회장이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성경/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 의료계가 의사협회 등을 통해서 정치 쪽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고 의료계 반발로 계속 (법안이) 무산됐었고…]

여야가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환자들의 불편함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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