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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안전 vs 인권 침해…손목밴드 도입 '찬반 논쟁'

입력 2020-04-07 20:15 수정 2020-04-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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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를 통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 손목밴드를 찬성하는 쪽에선 자가격리자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수희/서울 홍은동 : (전자팔찌가)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중대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떠 올리게 하는 도구를 일반인에게 부착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나연/서울 신도림동 : 다들 지쳐 있을 땐데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도 옳은 건지…그건 너무 인권 침해 아닌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자 손목밴드가 두려워 오히려 숨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사람들이) 숨게 만들면서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굉장히 강력한 전자팔찌라는 방식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타당하지 못하다…]

정부는 일단 인권 침해 영역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권 논란을 의식해 기계 모양을 바꾼 홍콩을 참고해 처음부터 손목 띠 모양 기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름도 전자 팔찌 대신 손목 밴드라고 부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하지만 모양이나 이름을 바꿔도 기계를 몸에 달고 이동을 통제한단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 손목밴드를 생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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