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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꼬리무는 반박·재반박 '신경전'…갈등의 '몸통'은?

입력 2019-11-25 20:19 수정 2019-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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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한·일 간에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는 신경전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지, 또 자칫 '진실공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 즉 사실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한·일간에 설명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슈들이 뭔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하죠.

[기자]

가장 논란이 뜨거운 순서대로 정리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일본이 지난 22일의 과장·왜곡 발표에 대해 사과를 했느냐, 여전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그대로인 것이냐,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멈추고 대화를 하자고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이겁니다.

[앵커]

사과와 관련해선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했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기자]

오간 말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상대하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분명히 구두 사과 표명이 있었고, 그걸 외교부가 들었단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스가 장관이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단서를 그은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정부로서라는 전제를 달아서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서 유감 표시 같은 걸 했을 가능성을 남겨둔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살짝 피해가기?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교 채널이라 하면 정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나쁘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꼭 본질을 놓고 겨루기보다는 자존심 다툼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이 정의용 실장의 사과 사실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자존심 다툼'을 또 걸어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다음 쟁점이 수출규제 문제라고 했잖아요? 한국을 계속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놓겠다는 일본 발표가 양국 간에 사전에 조율된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네, 특히 일본은 반도체 부품 3개 품목을 꼭 찍어서 계속 개별심사를 통해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기에 정 실장이 반박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율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한 달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가 외교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선 "공개되지 않은 한일간 합의된 발표문이 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전언도 있습니다.

[앵커]

즉 합의 문서를 우리 입장에서 공개하면 그건 좀 곤란한가요?

[기자]

청와대와 외교부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양측이 발표 분량을 맞추고 별도의 해석은 달지 않기로 합의를 해서 문서화했다는 겁니다.

그걸 일본이 어기고 앞서 말한 수출규제 전망 등에 대해 각종 해석을 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한때 해당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본 측 얘기대로 만일에 뒤에서 한 얘기가 수출규제를 좀 완화하는 데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한달정도 필요하다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한 것이 맞는 것이라면, 전제가. 맞는 것이라면 한 달쯤 뒤에는 수출규제에 대한 어떠한 일본 측의 입장이 완화되는 쪽으로, 혹은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런 얘기죠?

[기자]

지금 그 부분은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정말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규제를 끌어갈 것처럼 얘기를 계속 내놓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되죠?

[기자]

반도체 같은 우리 핵심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을 어떻게든 오래 끌 수 있는 것처럼 대외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일본의 전술상.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대화를 하자고 했느냐, 이것도 공방이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네, 이건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니가 먼저 대화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는 명분을 쌓기 위한 기선제압용 공방으로 봐야 할 텐데요.

쉽게 정리하면 일본은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할 테니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했단 겁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WTO 얘기는 협의 중간에 나온 것일 뿐, 이미 석달 전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 했을 때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까지 물밑에서 대화를 해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안하겠다고 철회했다고 주장을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그런 주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제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오가는 신경전, 이른바 '샅바싸움'이라고 봐야되는 거겠죠.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모든 공방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깨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미 양국 간에 수출 규제 관련 대화를 열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예, 당장 대략 한 한달쯤 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 전에 어떠한 일정부분에 접근이라도 좀 도출해야되는 어깨의 무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간에. 알겠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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