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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왜곡에 사전 유출…"이해 어렵다" 일본 '직격 비판'

입력 2019-11-24 20:28 수정 2019-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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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2일이었죠, 우리가 지소미아 중단 유예를 발표했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이 역시 발표를 내놨습니다. 오늘(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풀려지고, 또 왜곡이 됐다는 것인지 청와대의 설명을 조익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합의 내용 '유출', 발표 시간 '지각'

한·일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건 지난 22일 오후 6시.

하지만 일본 언론에선 그 1시간 전에 이미 지소미아 중단이 유예됐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원은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였습니다.

이렇게 합의 내용은 유출해놓고, 정작 공식 발표는 우리보다 7분이나 늦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실장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WTO 절차중단 통보?

정 실장은 경산성 발표가 왜곡되거나 부풀려졌다며 이번 협의의 출발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실은 지난 8월 23일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 발표 이후에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왔단 겁니다.

결국 일본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앞뒤 순서를 바꿨단 설명입니다.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사례 인정?

일본은 마치 한국이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한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이다 요이치/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지난 22일) : 건전한 수출 실적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수출규제에 대해) 재검토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이 없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입니다.

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만큼 앞으로도 개별심사를 하겠단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일 간 사전 조율된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산성의 이 같은 발표 잘못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외교라인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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