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 국회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건을 채택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9월 2일과 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여러 범여권 인사들의 조국 후보자 관련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했는데요. 박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벽을 보고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딱 조국 수준이야.
이것 보세요.
청문회 하지 마세요. 그냥.
청문회 못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거는 조국하고 똑같아.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중략)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증인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며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건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또 여상규 위원장 대신 김도읍 한국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위원장 석에 앉은지 46초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김종민/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뭐 하는 거야, 이게.]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마이크 좀 꺼봐요. (말할 수 있게 마이크는 켜줘야지.)]
[박주민/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니, 말을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그죠?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장이 국회에 계시지 않고 지역에 가신 것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서 다음달 2일과 3일에 예정됐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는 의혹의 중심인 가족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한국당과 가족은 절대 안 된다는 민주당,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한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 그래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라고 한다면 BH나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거겠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진짜로 그러면 상당히 국민들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하기 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가족을 불러가지고 망신 주는 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 정국을 좀 길게 끌려고 하는 거라든지. 전 그런 것 같아요.]
여야의 셈법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주말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계획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가 열리기 닷새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증인 없는 청문회가 아닌 이상에야 예정된 청문회는 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국 청문회를 무산시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면서, 청문회 날짜를 순연해 9월 12일 안에 개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적 기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치 못할 경우 대통령은 즉, 9월 3일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결과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5박 6일 동안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것은 조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을 향한 글이었습니다.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섰는데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어제) : 세상만사 자기가 절대 심판관인 양 오지랖 넓은 행태를 보이다가 조 후보자 사태에는 침묵한다고 비난을 받던 유시민 씨가 입을 열었는데, 역시나 철저한 진영논리로 조 후보자를 감싸려고 국민 전체를 비난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57%, 찬성이 27%입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은 것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답변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10명 가운데 9명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모아봤는데요.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무응답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즉, 조국 이슈를 놓고 양쪽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꽃을 보내준 지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고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 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정개특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심사를 하게됩니다. 이후 본회의에 넘겨지고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회 의장이 본회의에 넘겨진 법안을 바로 상정하게 되면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하 기간이 12월 17일에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이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법 날치기라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빠른 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것이고, 상임위 개최 요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날치기 불법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다음 달 2~3일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