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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9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여야 공방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이틀 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례 없는 행위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묵고할 수 없는 적폐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정 대변인 어제 입장도 발표를 하셨고요. 먼저 이에 대한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문회 일정이 어렵게 잡혔습니다. 사실상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한 의혹의 확대, 부풀리기로만 일관해 왔었고. 사실상 교정이 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은 검찰이 청문회를 형해화 시키는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주장 자체에 사실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여론이 오도될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의 원칙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때 이렇게 전방위적 압수수색이었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제 그런 오해가 있던 가운데 원칙적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을 통해서 검찰의 압수수색된 내용들이 증거물들이 속속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간 검찰이 늘 보여왔던 행태였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엄연한 형법상에 처벌조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계속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것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강력하고 단호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과 관련해서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이 10여 건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네, 맞습니다.]
[앵커]
언젠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가 그 수사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실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다만 근거를 가지고 제기했어야 더 온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된 이후에 남은 부분에 있어서 소명되지 않고 검찰로 하여금 어떤 근거를 갖고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후보자를 향한 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후보자와 관련된 혐의인 양 보도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청문회의 본래적 기능이 무력화되는 그런 한 단면이 아닌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단 저희 당에서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저는 검찰이 아무 근거 없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제수사를 집행할 만큼의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걸 모르시고 지명을 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쯤은 지명을 철회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 후보자도 이쯤이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대통령한테 죄송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진사퇴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번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이렇게 검찰이 강제 수사할 만큼 또 야당이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할 만큼 정말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후보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인사검증을 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하게 됐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촛불정신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런 후보와 또 이런 식의 인사검증 자체를 계속 강제해 나가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야당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또 고려대학교에서, 여러 대학에서 특히 조국 후보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하고,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유출하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 타이밍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불협화음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상시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예전에 하시던 적폐수사를 똑같이 현 정권에다가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거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남을 지적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다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시더니 이제 와서 본인들에게 겨눠진 검찰의 총칼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다, 타이밍이 안 맞다. 그것도 당대표와 당 공식 논평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놓고 진짜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 정권의 편향적인 어떤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강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이 되는 이번 수사. 지금 신뢰를 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단 저희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신 대부분이 지금 피의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렸을 때 이분들이 출석하셔서 지금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사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서 저희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강한 의지가 좀 간접적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짧게만 말씀을…아까 불협화음을 얘기하셨는데요. 검찰과 정치권은 늘 갈등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데요. 지난 정권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과 우리는 그런 방식의 교감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권력을 내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야당이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의 수사개입을 하게하고 그리고 그토록 지리멸렬한 협상 끝에 청문회 일정에 동의하지 않다가 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하필 타이밍이었을까. 더군다나 검찰개혁 메시지가 후보자로부터 나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윤석열 개인이 이끌어나는 조직도 아니고요. 이토록 지리멸렬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의 한 액션이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이런 피의사실 공표,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나니까 우리의 우려가 아닙니다. 여론의 우려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내비친 것뿐이지 저희는 지난 정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중이니까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 말기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국회에서 그 관련자들이 보인 태도인데요. 누가 아닌 당사자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방식의 지난 경험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반론하시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국민적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선이다, 검찰의. 저는 민주당만의 갖고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촛불정국을 통해서 대통령을 한 번 탄핵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 국민이고. 또 정치권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은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 자꾸만 운운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자가 있는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의 개혁 의지대로 이 상황을 리드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게 또 본인께서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어떤 타이밍을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한 사람만의 집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을 것을 갖고 쇼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저는 검찰 전 조직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도 저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하고 이 국정운영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신다면 이 혼란의 대상에 있는 조국 후보자를 빨리 지명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도 또 정치권도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초 예정대로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김현아 대변인?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단 저희가 인사청문회 날짜를 어렵게 잡았죠.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자마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지금 저희 안에서는 율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일단 피의자를 청문회에 앉히는 거 자체가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 저희가 많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향후 나쁜 관례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통령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국민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문절차라는 게 설사 지금 이틀을 잡았다고 해도 본인이 길게 답변하고 모른다고 하고 자료제출 안 하면 거기서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모두 다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혐의가 청문회에서 과연 다 소명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가족들과 관계인들. 그리고 정말 복잡한 상황까지 일종의 금융범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모펀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절대로 청문회 안에서 다 소명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 드리자면 굳이 조국 후보자를 주장을 하신다면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혐의가 정리되고 난 이후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전까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로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9월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연기하자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요, 저희는 연기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있고요. 특히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핵심증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민주당이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뭔가 치명적인 범죄사실이라든가 위법사실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만약에 보이콧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토록 국민들이 아니, 청문회를 열어서 그럼 검증을 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시다가 여론에 등 떠밀려서 뒤늦게 법정 기한 지나서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그런 역풍 우려해서 어제도 그런 결정 내리신 것 같아요. 청문회 진행하겠다는 결정 내리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대한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검찰의 수사에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원칙대로 하라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과 갈등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여론 보도가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혹여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원칙대로 하라는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지난 지금 황교안 대표 10대 의혹이 제기되던 과정에서 저희는 검찰수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청문 검증과정을 형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떤 방식이었냐 하면 늘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당사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본인들이면서 아 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에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검찰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왜 청문위원이냐 기어코 빼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의 재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그렇게 존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주변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만이 아니라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도 어느 하나 입증하고 그 가결을 드러내 보인 바가 없는데요.
검찰의 수사는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라고는 하지만요. 피의자라는 지위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가진 지위입니다. 그것으로 해방시키려면 수사를 해야 해방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후보자와 관련된 비리와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비리에 대해서는 공세를 좀 가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시와 관련된 문제도 제도의 문제를 흡사 부정이 있는 양 몰아가셨고요. 사모펀드의 문제도 후보자와 관련성이 1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가 흡사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매도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 부분 이상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여야 되는가. 또 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하면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자유롭게 토론 한번 해 보시죠. 김현아 대변인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요, 왜 먼저 조국인지 얘기하시죠. 저희는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인신공격적인, 그리고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유포에 다름없는 방식의 문제제기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생략됐습니다. 검찰개혁을 당연한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부터 시작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조국의 내밀한 사생활을 음흉히 다 들여다보겠다 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런 검찰개혁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인지. 그리고 야당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차도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실종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입시와 관련된 서민들의 어떤 허탈감, 이것들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의 황금사다리를 걷어내기 위한 일환이었던 특목고 정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 반대, 반대를 하셨던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그 서민의 정서에 한편인양 얘기하시는 것도 공적으로 드러낼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지금 말씀하신 조국 후보자의 혐의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먹먹합니다. 가짜뉴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저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는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과연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목고에 많이 들어가는 정상적인 코스를 거쳐서 들어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을 전체를 모욕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검찰개혁법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사법권력 장악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아주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고발 때문에 피의자가 되었고 그것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신다 라고 했는데.]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속내를 보이는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찰과 서로 교류하시면서 피의자를 면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로밖에 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오늘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조국이면 안 되느냐. 검찰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앉히는 거고. 조국이 물러나서 조국이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도 거기에 검찰이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칼과 또 창을 겨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모두 다 검찰개혁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는 그런 식의, 대통령 평에 맞는, 나에게만 유리한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기사, 저희 한국당에서 제보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자분들께서 열심히 찾아서 발굴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계속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들이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게재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다시는 그런 어떤 의혹제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말끔히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서로 다 추이를 지켜보는 것, 검찰수사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개인적 소신으로는 저는 표현의 자유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서요. 사실상 그런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신이 있습니다마는 명백히 허위사실로 책임져야 되시는, 현행법상으로 책임져야 되시는 일을 한두 건 하신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포르쉐가 뭡니까? 그것을 반영한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계속 양산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결국 아반떼입니다. 단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교 입시 과정에서 시험을 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형에 각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특별전형이라고 했는데 일반전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죠, 그 사실은 한영외고가 명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닙니다. 명백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료가 없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러면 포르쉐와 아반떼로 변죽을 올렸던 여론에 대해서는요? 이거 그냥 포르쉐였고 아반떼였던 것이 아닙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서 포르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건 분명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현행법 위반을 하셨는데…]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것만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2주 만에 제1 논문의 저자가 되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고 다시…]
[앵커]
잠깐만요, 두 분 자제해 주십시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먹튀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앵커]
잠시만요. 제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이 정도에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아주 짧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말이죠.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정 대변인.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인사청문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보도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보면 대선 후보급입니다. 총리급도 아닙니다. 법무부 총리가 새로 생겼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요.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기타의 장관은 국회 의견을 받아서 인사권자가 결정합니다. 그 제도 설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임명권자가 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론화의 드러난 것을 국민들이 참조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그 절차에 국회가 조국 후보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야당의 정치 공세에 활용하거나. 황교안 대표의 대권가도의 하나로 활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 권능이 존중되고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청문. 저는 꼭 열리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오늘 일어나는 정개특위 상황 때문에 또 국회 보이콧 염려하실 상황 아니겠죠. 저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 조국 후보자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지금 회기 중 아니니까 불체포특권 더 이상 행사하실 수도 없는데 기왕이면 우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도 법에 성숙된 자세로,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출석하셔야 되는데. 수사 받고 오시고요. 함께 검증하는 당사자도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인사제도의 본질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렇게 정치공세로 몰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인사권자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을 해 주시고.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국민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임명이 결국에 이루어질 경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재정 대변인도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이재정 대변인이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면서 굉장히 화려한 미사여구로 협박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본인의 답변을 하셔야지, 협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다양한 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협박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교안, 나경원 대표만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지금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즘 어린아이들 말대로 답정너. 이미 임명은 정해져 있고 청문회는 형식이다. 이미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16명의 장관과 청문회 대상들을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전례를 통해서 저희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사퇴하시지 않는 이상. 그래서 더욱 슬픕니다. 그리고 더욱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런 충정 어린 제안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네, 다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회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인사 청문회 9월 2일과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증인과 참고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오늘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