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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판결 보복?…반도체 소재 등 한국수출 규제

입력 2019-06-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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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던 일본 정부가 결국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당장 다음주부터 까다롭게 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이 꺼내 든 대항조치는 한국의 수출주력 분야인 TV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겨냥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의 유기ELD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이 표적이 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시 신청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들 조치가 실현될 경우 수출 허가와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우리 업계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도 한국이 주요 수출국인 만큼 어느 정도 수위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현금화 방침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대항조치를 꺼낸 것은 7월말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 여부를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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