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진제 완화' 덜컹…한전 이사회, 개편안 보류[앵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개편안의 의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누진제를 일부분 풀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건 아닌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기자]
한국전력은 오늘(21일) 오전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온 민관합동TF가 낸 권고안을 심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매년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에만 요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통 끝에 이를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걸 보류했습니다.
한전 측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더 논의할 게 많아서 보류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만큼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걸 누가 메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이사가 재정 지원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의 안을 적용하면 여름철 약 1600만 가구에서 월 1만 140원씩 전기요금이 내려갈 걸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한전의 부담도 매년 25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점인데요.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전 소액주주들은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1분기에만 6천억 원 적자를 낸 한전이 또다시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들은 이사회가 오늘 개편안을 의결하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최근 한전은 이사회가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을 깎아주기로 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개편안이 오늘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 당장 누진제를 풀어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 적용을 한 만큼 나중에라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부는 "이번에는 한전의 요금표가 바뀌는 사안인 만큼 한전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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