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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지명

입력 2019-03-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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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반기문, 미세먼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2. "정부, 상반기 10조 추경 계획"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문형배 내정자는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이미선 내정자는 여성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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