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 12일 남았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고한대로, 회담 준비팀이 이번 주말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장과 숙소는 물론, 두 정상의 동선 등 세부사항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대상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벗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주제 짚어봅니다.
[기자]
2018년 11월 15일
DMZ 남측 시범 철수 GP
폭파+굴착기 동원 철거
2018년 11월 20일
DMZ 북측 시범 철수 GP
10개 동시 폭파
2018년 12월 12일
시범 철수 GP 상호 방문 검증
65년 만에, 남북 '첫 GP 상호 방문'
[서주석/국방부 차관 (지난해 12월 6일) :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군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 GP가 이제는 다가올 새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서 남북이 각각 초소 1개씩만을 남겨두기로 했죠.
보시죠. 강원도 고성… 제진 검문소를 지나, 차로 한 20분 정도를 가면요. 마치 영화 속 요새처럼 생긴 건물이 나옵니다. 우리 측 동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 GP입니다.
내부도 공개됐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DMZ 경계근무의 상징! '민정경찰' 그림이 보이고요. 가스와 전기도 모두 끊겼고, 생활관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상부로 오르면 이렇게 북쪽으로 탁! 트인 시야가 나타납니다. 망원경 없이도 지금은 철거된 북측 GP가 있던 공터가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찌감치 보이는 길이 바로 남북 상호 점검을 위해 새로 뚫은 오솔길이고요. 우리 고성 GP에서 북측 GP 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김나한/기자 (JTBC '뉴스룸' / 어제) : 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초소가 '강원도 고성 GP'입니다. 북한 측 GP와의 거리가 58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휴전선 전체에서 가장 가깝게 대치하던 곳입니다. 지난 9·19 합의로 이 내부의 병력과 화기는 모두 철수하기로 했지만, 건물은 남기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처럼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GP 상부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금강산 채하봉, 오른쪽을 바라보면 돌산 형태의 금강산 끝자락 구선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GP부터 채하봉, 구선봉, 그 앞의 해금강과 감호까지 모두 직선거리 15㎞ 안에 있는데요. 만약 민간에 개방된다면, 우리 측에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됩니다.
이번 북·미협상이 성과를 낸다면, 금강산으로 직접 가는 길도 다시 열릴 수 있죠. 북·미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대가로 4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9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10일)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 D-12일입니다. 남북·미 그리고 베트남의 물밑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에서 슬슬 제재완화 조치에 운을 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면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공을 넘기기는 했지만, 좋은 결과에 해당하는 비핵화 실행조치가 나온다면, 미국도 제재 문제에 전향적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죠. 2차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면서 '하노이 빅딜'의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우리는 앞으로 2주간 가능한 한 멀리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조항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준비 팀을 이번 주말에 파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팀도 역시 이번 주말 하노이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소, 또 세부 동선과 언론 노출 횟수까지 디테일 하나하나를 조율할 전망입니다. 또 평양에 갔던 베트남 판 빈 민 외교장관이 어젯밤 하노이로 돌아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도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소식은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2차 북·미담판 D-12…폼페이오 "제재 완화, 김정은 결단에 달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