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14일)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인상 결정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미, 그리고 주최국 베트남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 '골목상권 르네상스'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습니다. 요새 한창 인기가 높은 한 예능프로그램 제목처럼 지역 경제, 또 자영업·소상공인을 상징하는 '골목' 살리기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골목 사장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처는 답변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나 역시 어린시절, 골목상인이 아들이었다"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일이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창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들 마음이야 또 오죽하겠습니까.]
지난해, 유독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장사를 계속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죠. 수치로도 확인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지수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는 1월 84에서 시작해 59까지, 25포인트 하락했고요. 미래를 보는 경기전망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9에서 67까지, 3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매달 벌어 매달 사는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대다수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카드 수수료, 임대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행사의 사회는 왠지 공무원들의 행사 사회를 봐야 할 것 같은 방송인 서경석 씨가 진행했는데요. 제과점·중식당 등의 창업과 폐업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청와대 (오늘)
어색 어색…쉽사리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내가 나서야겠군…
Come on!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황금돼지 초콜릿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황금돼지 초콜릿과 수제 초콜릿
박수로 축하해주시고…
참고로 오늘이 벨런타인데이죠. 복국장과 반장들, 이따가 회의 끝나고 책상 한번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요. 참고로 화이트 데이는 한 달 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낀다,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길게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소상공인을 독자적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북·미회담 관련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통해 북·미 간 실무협상 관련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비건 대표가 "북한과 12개 정도의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했다"고 밝혔죠. 특히 북한은 영변 핵시설폐기 등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종전선언 등 4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건 대표는 "2주밖에 남지 않은 정상회담에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지시간 지난 12일) : 특히 비건 대표가 다루는 자세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서 (평양 협상이) 서로 충분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다음에 다시 만난 고위급 회담에서는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정도고 그렇게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느낌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회 방미단은 얼마전 미국 셧다운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 펼쳤던,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도 만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물도 건넸는데요. 문 의장이 직접 쓴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깨알같이 DEAR PELOSI 라고 이름도 적고, 멋지게 사자성어도 딱 적어서 족자 선물을 준 것이죠. 사자성어는 만… 네. 문 의장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현지시간 지난 11일) : 한자어 사자성어로 '만절필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이 말은 황하강, 중국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황하강. '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변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꼭 성취가 있으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북·미 협상이 돌고 돌아도 결국은 본래대로 간다, 비핵화 실현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펠로시 하원의장,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롱의 박수 보낼 때부터, 아 여간 까칠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워싱턴의 비핵화 회의론을 대변하듯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라고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인식이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