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놓고 파상공세를 펼쳤는데요.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군부대 시찰 등 행보를 두고서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등 마치 임 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보는 듯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던 국회 예결위에서는 오늘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었던 만큼 야당의 공세는 거칠었습니다. 대통령 순방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청와대 참모의 자기정치가 도를 넘었다"라고 했던 야당은 일제히 임 실장을 겨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귀국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장관, 차관, 국정원장 데리고 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실장님, 나라 운영을 어찌 그리하십니까. 어떻게 장관이든, 차관이든 한 명이 가야지. 정신 나간 장·차관들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계신데 이 한 장소에 어떻게 갑니까?]
이에 대해 임종석 실장,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고 또 일찌감치 9월 말부터 현장시찰 실무 검토를 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당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 순방 중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중에는 경내를 벗어나야 된다는, 아니면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되고 거리도 가깝고 또 뭐 전자장부로 결제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도 다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임 실장의 DMZ 방문 영상에 GP 통문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된 데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언론사의 지적을 받고 국방부에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들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군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 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이 자리에서도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문제 삼았던 선글라스에 대한 해명도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까지 착용을 하고 대통령 행세를 한 것이 가관이다"라고 까지 했었는데요. 또 이후에 국방장관이 나서서 공군 BX에서 파는 2만원대 제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날 임 실장이 왜 선글라스를 써야만 했냐! 본인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많이 지적받은 게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좀 햇볕에 사실 눈을 잘 뜨지를 못합니다. 많이 약한데. 그 선글라스를 국군의 날에도 끼고, 또 UAE 갔을 때도 꼈었고, 또 현충일에 행사 때도 이렇게 이동할 때 끼고 했었는데…]
그동안 임 실장의 표정을 두고 해맑다, 티없다, 급기야 하회탈 같다라고도 했었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렇게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니까 '직장 상사의 출장에 따른 해방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었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임 실장,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해서 웃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타깃이 된 또 한 명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 정치를 위한 SNS 활동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은… 여기 마이크가 들어온 거예요? 마이크를 좀 넣어주세요. 더군다나, 이 마이크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들어왔어요. 다 들려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마이크 소리를 좀 올려. (목소리 큰 분이…) 이것도 야당 탄압을 하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뜨끔했을 법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옆옆 자리에 앉은 바로 한국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죠. 그런데 2013년 6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곽상도 수석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6월 21일) : 비서실장이 여러 청와대 수석들을 다 통합해서 또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얘기하면 되지 그 밑의 또 꼭 수석까지 그렇게 지금 상황 유지 등의 청와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당시 민주당에서도요.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비판을 했었고, 또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정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반복된 공방이긴 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470조 원의 예산을 두고 "한푼도 깎을 수 없다"는 여당,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제는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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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위기를 조장하는 것
그분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한다?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잘못 들은 얘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 왔네!
(중재를 위해 이혜훈 의원이 질의하는데…)
저분들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저런 게?
죽을래?
죽여라 그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했어!
나가서…
누가 누구한테 반말을 했는데!
나가서 어떻게 할 건데?
나…나가봅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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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장면 많이 보셨을텐데 이 같은 모습, 오늘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여야 '임종석 DMZ 방문' 공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