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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어느 순간 호통과 모욕만…'국정감사'

입력 2018-10-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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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의 < 뉴스룸 키워드 >는 '국정감사'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30일 이내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보통 추석을 전후한 이 즈음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7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4번 현장에 나가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부기관을 감사하게 되는 아주 큰 일정입니다.

의회가 하는 이런 국정감사의 기원은 영국으로 봅니다.

1689년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진압하는 데 실패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가 나섰던 거죠.

미국에서는 1921년 의회에 회계감사국을 만들어 상시로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국정감사는 제헌헌법 때부터 있었는데, 유신 이후, 4공화국 헌법에서는 사라져 중단됩니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부활하게 되죠.

13대 국회 당시 '노동위 3총사'로 불리며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의원.

또 삼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친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까지.

모두 국감에서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호통과 모욕만 넘치고 어떤 갑질의 장처럼 되면서 심지어 국감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특이한 소품으로 얄팍한 눈길을 끌고 깨알같이 지역구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산물이기에 남은 보름의 기간,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오늘의 < 뉴스룸 키워드 >, '국정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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