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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5·24 해제 검토 없어…북, 천안함 조치가 먼저"

입력 2018-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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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관련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방북을 막고 있는 5·24 조치를 따르면서 교류협력을 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선결 조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무성/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5·24 조치의 선행 단계는 무엇입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북한의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5·24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해 합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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